반응형 양식면허1 신안군, 해경수사관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연루 의혹...기소의견 검찰송치? 신안군, 해경수사관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연루 의혹...기소의견 검찰송치? -흑산도 주민 A씨, 목포해경 수사관과 신안군 수산과 직원 등 대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무고,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 고발-무려 10년간 양식 시설 설치하지 않았으나 면허 연장되자 민원 제기...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면 양식산업 발전법 제 27조 1항 1호에 의거 면허취소-신안군 수산당국, 어촌계와 행사계약하지 않은 무허가 어촌계장 등이 정상적인 계약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신안군 자체 단속 대상서 빼주는 불법행위 자행-어촌계 회의록과 어장이용계획 서류 위조해 신안군에 제출... 관할 행정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도 제공 ▲ 신안군청사 ©인터넷 신안신문/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전남 .. 2024.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