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앞둔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신안군수, 4월 재보궐 선거 없다!-26일 현재 대법 선고기일 마저 미확정... 4월.10월 재보궐선거 미실시 확실-목포 신안 단체장, 재보궐선거 없이 최장 내년 6월 지방선거 직전까지 업무 수행

대법 선고 앞둔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신안군수, 4월 재보궐 선거 없다!

-26일 현재 대법 선고기일 마저 미확정... 4월.10월 재보궐선거 미실시 확실

-목포 신안 단체장, 재보궐선거 없이 최장 내년 6월 지방선거 직전까지 업무 수행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대법원에 계류중인 박홍률 목포시장(사진)과 박우량 신안군수와 관련 대법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지역내 재보궐선거는 행해지지 않게됐다.

박홍률 목포 시장 경우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월 28일까지 선고돼야 하나 26일 현재 대법 선고기일마저 잡히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4월 재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또한 내년 6월 3일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채 1년 미만으로 두고 있어 선거 자체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내년 6월까지 부시장 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박 시장은 부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1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고가 진행중인데 파기환송심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배우자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홍률 시장은 부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에서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시 비록 시장 직위는 상실할 지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는 않음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도 가능하다.

박 시장이 파기환송심을 이끌어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복당 등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3선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박 시장은 민주당에 복당하게 된다면 2선은 노리는 김종식 전 시장을 비롯 전경선 도의원 등에 맞서 당내 시장후보 경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부담은 지게 된다.

박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난데없는 미투 문제와 연루됐다는 오명을 쓰고 민주당에서 제명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김종식 시장을 무려 20여%p 차로 승리해 징검다리 2선을 달성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무소속 출마에도 불구하고 5만 4,161표를 획득해 재선을 노리는 김종식 시장(3만 5,554표)를 무려 1만 8,607표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박 시장은 이후 재판과정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공천을 못받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들이 미투 공작을 벌인 것이 확인된데다 미투 문제 또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돼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했다.

반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경우도 재보궐선거 없이 향후 대법선고시 까지 단체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량 군수측은 항소심에서 반영되지 않은 증거를 추가해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하는 등 상고심에서 무죄를 입증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는 무죄 반영이 안될시 피선거권 제한으로 임기 직전까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역정가에서 군수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후보군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이슈 선점 등 정치력을 발휘하는 후보는 아직까지는 크게 부상하지 않고 있다.

물론 현직단체장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늦어짐에 따라 정치적 행보를 밟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장삼이사 (張三李四) 평범한 후보군들만 난립한 가운데 경침을 앞둔 개구리 마냥 기지개를 펼 준비가 한창인 것이다.

박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무난히 군정을 이끌어간다는 평가와 징검다리 4선 결과 독주가 우려된다는 반대여론 속에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오는 4월 2일 실시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 대법원이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군수직을 잃어 담양에서는 이번에 재선거가 치러진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0월 16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 곡성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상래후보가 당선됐고 영광군에서도 민주당 장세일후보가 각각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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